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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者와 論文 ②공직의 무게
입력 2010.05.04 (23:44) 수정 2010.06.16 (18:54)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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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지난주 KBS 탐사보도팀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581명의 논문을 전수조사하며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581명 가운데, 23%가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는 서울대 부총장 등 보직교수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연구비 이중수령과 연구실적 이중제출 의혹도 취재했는데, 그 결과 10여명이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에는 현재 ‘접대 검사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도 포함됐는데, 그는 비슷한 연구물을 갖고 정부와 서울대로부터 연구비를 이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주 탐사보도팀은 교수출신 공직자, 국책연구기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이들을 취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간단한 이유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의 진출이 잦은 현재, 교수출신 공직자의 윤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주요 내용




- 교수 출신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장, 공직자. 그들의 논문은 ?


 


국책연구기관은 한 국가의 싱크탱크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중 교수출신 기관장은 15명이다.


또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교수 출신 인사는 32명이고, 전체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역시 교수출신 의원은 12명이다.


이들 인사 59명을 대상으로 논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한 결과 이중게재 등의 연구부적절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26명이었다. 전체 40%가 넘었다.


이 가운데는 다수의 장관급 인사 등이 포함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가 최초로 취소?


 


KBS 탐사보도팀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의 일부가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당 대학교의 진상조사 결과, 저자표기 위반과 표절 등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우수학술도서 지정의 최소가 결정됐다. 1996년 우수학술도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첫 취소가 결정되는 사례였다.


그러간 취재진의 확인결과 취소 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비 지원도 환수초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고,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방관해왔던 연구윤리의 문제의 중요성을 집중 취재했다.

  • 學者와 論文 ②공직의 무게
    • 입력 2010-05-04 23:44:46
    • 수정2010-06-16 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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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지난주 KBS 탐사보도팀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581명의 논문을 전수조사하며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581명 가운데, 23%가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는 서울대 부총장 등 보직교수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연구비 이중수령과 연구실적 이중제출 의혹도 취재했는데, 그 결과 10여명이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에는 현재 ‘접대 검사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도 포함됐는데, 그는 비슷한 연구물을 갖고 정부와 서울대로부터 연구비를 이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주 탐사보도팀은 교수출신 공직자, 국책연구기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이들을 취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간단한 이유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의 진출이 잦은 현재, 교수출신 공직자의 윤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주요 내용




- 교수 출신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장, 공직자. 그들의 논문은 ?


 


국책연구기관은 한 국가의 싱크탱크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중 교수출신 기관장은 15명이다.


또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교수 출신 인사는 32명이고, 전체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역시 교수출신 의원은 12명이다.


이들 인사 59명을 대상으로 논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한 결과 이중게재 등의 연구부적절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26명이었다. 전체 40%가 넘었다.


이 가운데는 다수의 장관급 인사 등이 포함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가 최초로 취소?


 


KBS 탐사보도팀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의 일부가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당 대학교의 진상조사 결과, 저자표기 위반과 표절 등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우수학술도서 지정의 최소가 결정됐다. 1996년 우수학술도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첫 취소가 결정되는 사례였다.


그러간 취재진의 확인결과 취소 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비 지원도 환수초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고,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방관해왔던 연구윤리의 문제의 중요성을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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