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P 높일 여지 있다”

前 세계은행 부총재 "中 경제, 환율에 무임승차"
"자본시장 개방 안 하면 경직 불가피"

대니 라이프지거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지거 전 부총재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하락 추세이며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지만 한국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령을 늘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요소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 잠재력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교과서적인 `V'자 회복을 보여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한편, 라이프지거 전 부총재는 `중국 경제의 허(虛)와 실(實)'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무임승차'라고 혹평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환율과 관련해 `무임승차권(free pass)'을 써 왔다"며 "중국의 환율은 지나치게 정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앞으로는 환율 효과가 줄어 특혜를 받던 산업들은 고통을 겪고, 소비자들은 반대로 인플레이션 억제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성장률은 빠르지만 공공 수요, 국민 복지, 부의 분배, 기술력 등에서 미비점이 많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소홀해 경제 동반자로서 신뢰할만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률은 몇 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