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산망 통해 정부 부처·지자체 간 정보 공동 활용

그동안 부처간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했던 중복.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단계에서 부터 전산망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부처간 복지전산망 연계를 위한 정보연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소득과 재산 등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복지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그동안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던 부정 수급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전산망에 의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가 한꺼번에 안내되며,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일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도 병행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복지 수급자 선정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줄고 복지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