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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초단체장 10% 직위 상실”
입력 2010.05.18 (17:06) 정치
민선 4기 기초단체장 10명 가운데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23명이 임기 중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의원은 17명, 기초의원은 55명이 직위를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가 61%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이와 함께 재판이 완료돼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는 전체 기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은재 “기초단체장 10% 직위 상실”
    • 입력 2010-05-18 17:06:03
    정치
민선 4기 기초단체장 10명 가운데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23명이 임기 중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의원은 17명, 기초의원은 55명이 직위를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가 61%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이와 함께 재판이 완료돼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는 전체 기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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