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종편 선정, 공정이 곧 공익

 [김광호 객원 해설위원 (서울산업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종합편성사업자와 보도전문사업자를 올해 안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선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편 즉 종합편성채널은 뉴스 보도를 비롯해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뉴스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입니다.

새 채널 선정과 관련해 방통위는 우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기본 계획안’을 확정합니다. 기본 계획안에는 관심의 초점인 선정방식, 심사의 방법과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이른바 ‘한류’로 대변되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해 국부를 쌓고 국격을 높이겠다는 종편 선정의 전략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모든 장르를 편성할 수 있고 전국방송이란 점에서 지상파방송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따르면 앞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업 진출을 저울질해왔던 신문사나 대기업들도 사업 취득 경쟁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상당수 독자를 확보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특정 언론사의 사회적 발언권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광고시장 규모를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사가 방송 사업에 진출한다면 자칫 지상파와 케이블, IPTV, 위성이라는 플랫폼 간 경쟁에다가 지상파 규모의 방송사가 난립해 서로 과다 경쟁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 선정의 잣대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익성을 기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번 새 채널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이 다양해지고 채널 선택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면 방송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