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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중국의 올바른 선택 기대
입력 2010.05.21 (08:44) 수정 2010.05.21 (09: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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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해설위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입증이 된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해를 몰래 침범해 작전 중인 우리 군함을 어뢰로 공격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군사적 응징보다는 1차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인 응징은 또 다른 보복은 물론 확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오늘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이루지는 만큼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함에 따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국제금융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보다 강력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우선 천안함 침몰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혈맹의 우방국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을 마냥 감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미국이 핵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동맹국인 한국과 연합으로 중국의 바로 코앞인 서해에서 대북한 잠수함 훈련을 벌인다면 중국의 심기가 북한보다도 훨씬 불편하고 불안해질 소지도 많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의 핵융합 성공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게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북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남북한 관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사업은 유지하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통한 정부 부처의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 됐습니다.



북한이 핵 게임과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경해지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도 그만큼 피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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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21 08:44:46
    • 수정2010-05-21 09:06:39
    뉴스광장 1부
[박상수 해설위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입증이 된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해를 몰래 침범해 작전 중인 우리 군함을 어뢰로 공격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군사적 응징보다는 1차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인 응징은 또 다른 보복은 물론 확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오늘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이루지는 만큼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함에 따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국제금융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보다 강력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우선 천안함 침몰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혈맹의 우방국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을 마냥 감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미국이 핵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동맹국인 한국과 연합으로 중국의 바로 코앞인 서해에서 대북한 잠수함 훈련을 벌인다면 중국의 심기가 북한보다도 훨씬 불편하고 불안해질 소지도 많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의 핵융합 성공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게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북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남북한 관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사업은 유지하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통한 정부 부처의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 됐습니다.



북한이 핵 게임과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경해지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도 그만큼 피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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