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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배심제 재판 첫해, 사형·무죄 판결 0건
입력 2010.05.21 (14:27) 국제
일본이 지난 1년간 일본식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제 재판을 실시한 결과 사형과 무죄 판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년간 배심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천664명 중 530명에게 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는 무기징역이, 522명에게는 유기형이 선고됐지만, 사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명 있었고, 판사 혼자서 판결할 때보다 보호관찰 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검찰청은 재판원들이 피고인의 갱생과 재범 방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5월21일부터 살인죄 등 중대 범죄의 1심 재판에 판사 3명 외에 시민 중에서 선발된 재판원 6명이 참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日 배심제 재판 첫해, 사형·무죄 판결 0건
    • 입력 2010-05-21 14:27:17
    국제
일본이 지난 1년간 일본식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제 재판을 실시한 결과 사형과 무죄 판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년간 배심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천664명 중 530명에게 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는 무기징역이, 522명에게는 유기형이 선고됐지만, 사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명 있었고, 판사 혼자서 판결할 때보다 보호관찰 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검찰청은 재판원들이 피고인의 갱생과 재범 방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5월21일부터 살인죄 등 중대 범죄의 1심 재판에 판사 3명 외에 시민 중에서 선발된 재판원 6명이 참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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