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전규칙 전반적 수정 검토

입력 2010.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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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교전규칙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수중 위협 등 적의 도발양상이 달라지면서, 현행 교전규칙이 적절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전규칙 단계는 현행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해군 교전규칙에서는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을 때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과 해병대는 장성과 대령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함정의 NLL 침범에 대응하는 작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준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도발시 바로 응징하는 준비태세를 가다듬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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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교전규칙 전반적 수정 검토
    • 입력 2010-05-21 17:26:21
    정치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교전규칙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수중 위협 등 적의 도발양상이 달라지면서, 현행 교전규칙이 적절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전규칙 단계는 현행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해군 교전규칙에서는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을 때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과 해병대는 장성과 대령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함정의 NLL 침범에 대응하는 작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준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도발시 바로 응징하는 준비태세를 가다듬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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