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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공보물 조정안 해석 ‘재공방’
입력 2010.05.21 (19:40) 연합뉴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선거공보물 논란이 양측이 일부 문구를 삭제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다 재 공방전으로 번졌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측은 21일 '또 뒤통수를 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염홍철 자유선진당 후보는 법원에서의 합의내용을 곡해해 시민을 우롱하는 허위 성명를 낸 사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염 후보에 대한 공보물의 용어 일부가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배포할 것을 쌍방에 권유, 양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뿐인데 이를 곡해해 마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으로 허위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염 후보는 재판부 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아직 배포되지도 않은 선거공보물을 어떻게 사전에 습득해 법원 가처분신청 증거물로 제출했는지의 과정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절취해 간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염 후보 측은 앞서 자신들이 박 후보를 상대로 낸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박 후보 공보물의 '교도소 갔다 온', '뇌물' 등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서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염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염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려다 법원의 제재로 못하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이며 인신공격과 상대 후보 비난에만 몰두하는 이번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문구만 삭제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배포를 아예 못하게 할 경우 공보물을 제출못한 박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그럼 시장선거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라면서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대전시장 선거공보물 조정안 해석 ‘재공방’
    • 입력 2010-05-21 19:40:25
    연합뉴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선거공보물 논란이 양측이 일부 문구를 삭제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다 재 공방전으로 번졌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측은 21일 '또 뒤통수를 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염홍철 자유선진당 후보는 법원에서의 합의내용을 곡해해 시민을 우롱하는 허위 성명를 낸 사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염 후보에 대한 공보물의 용어 일부가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배포할 것을 쌍방에 권유, 양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뿐인데 이를 곡해해 마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으로 허위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염 후보는 재판부 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아직 배포되지도 않은 선거공보물을 어떻게 사전에 습득해 법원 가처분신청 증거물로 제출했는지의 과정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절취해 간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염 후보 측은 앞서 자신들이 박 후보를 상대로 낸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박 후보 공보물의 '교도소 갔다 온', '뇌물' 등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서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염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염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려다 법원의 제재로 못하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이며 인신공격과 상대 후보 비난에만 몰두하는 이번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문구만 삭제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배포를 아예 못하게 할 경우 공보물을 제출못한 박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그럼 시장선거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라면서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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