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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오자와 간사장 다시 불기소
입력 2010.05.21 (20:31) 국제
일본 검찰이 오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수지보고서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지검 제5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27일 '기소 상당' 결정을 내린 뒤 오자와 간사장을 다시 조사했지만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심사회가 오자와 간사장의 재판 회부를 결정하게 됐으며, 심사위원 11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기소 상당'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오자와 간사장을 강제 기소하게 됩니다.
  • 日검찰, 오자와 간사장 다시 불기소
    • 입력 2010-05-21 20:31:08
    국제
일본 검찰이 오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수지보고서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지검 제5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27일 '기소 상당' 결정을 내린 뒤 오자와 간사장을 다시 조사했지만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심사회가 오자와 간사장의 재판 회부를 결정하게 됐으며, 심사위원 11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기소 상당'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오자와 간사장을 강제 기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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