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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롬파위 “재정 부실 회원국 제재 강화 공감대”
입력 2010.05.22 (07:23) 국제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지금보다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처음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 기준 미충족 회원국에 제재를 강화하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롬파위 의장은 특히 "재무적ㆍ비재무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그동안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 각각 3%, 60%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제재를 가해왔으나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 판롬파위 “재정 부실 회원국 제재 강화 공감대”
    • 입력 2010-05-22 07:23:10
    국제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지금보다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처음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 기준 미충족 회원국에 제재를 강화하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롬파위 의장은 특히 "재무적ㆍ비재무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그동안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 각각 3%, 60%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제재를 가해왔으나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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