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검토

입력 2010.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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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곧 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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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검토
    • 입력 2010-05-25 10:41:06
    정치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곧 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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