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대북제제 실효성에 한계”

일본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국,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 외에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천만엔 이상 북한에 송금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송금 한도를 더 낮추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보고 한도액도 현재 30만엔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이같은 방안이 이미 대북 무역의 전면금지 등으로 추가제재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06년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금지 등 강도높은 경제 제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국, 미국과 공조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공격 가능성과 자위대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따라 일본이 참여할 여지는 좁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