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원재활용 처리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자원 재활용 위탁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지원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라고 환경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원 재활용 처리 위탁비용과 관련된 원가 산정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활용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람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재활용 처리 위탁 비용이 자치단체간에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재활용 지원금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