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심의 의결서 투명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심의 의결서의 형식을 법원 판결문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의결서에는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적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다른 소수의견도 포함하게 됩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통신사에 대한 제재 조치뿐 아니라 통신 분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이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조정 요구가 의결된 경우에도 새로운 형식의 심의 의결서로 작성돼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