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경제 타격 가중될 듯

[이상만 객원 해설위원/중앙대 교수]

북한의 천안함 군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조치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물론 남한에게도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담화와 외교, 통일, 국방 3개 부처가 밝힌 대북 경제 조치는 한 마디로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그동안 진행돼온 남북 경제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도 생산 활동은 지속하도록 하되,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금지되며 체류 인원은 축소·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남북 간 교역 규모는 16억 8천만 달러로 남한은 북한의 제2 위의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달러 수입의 감소를 겪고 있을 북한으로서는 그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직접적인 외화 수입 감소 액은 지난해 기준 2억 5천 262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각종 지원과 사업비 지급 중단, 신규 투자 감소까지 합하면 북한의 연간 달러 수입 손실액은 3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로 볼 때 북한 측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외화 감소는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북 일반 교역과 위탁 교역 등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당장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등 당분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제가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거래 은행에 대한 금융 규제 조치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대북 경제 제제에 대한 종합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