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북=주적’ 개념 부활…검토 작업 돌입

입력 2010.05.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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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이 폐기된지 6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원로들로부터 최근 안보와 경제상황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그 동안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어떻게 확립할 지 실무선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발바다' 발언으로 우리를 위협한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이 더욱 완화됐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이 올해 부활하면 200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적 개념 확립을 계기로 군 전력 강화와 작전 계획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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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 ‘북=주적’ 개념 부활…검토 작업 돌입
    • 입력 2010-05-26 0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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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이 폐기된지 6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원로들로부터 최근 안보와 경제상황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그 동안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어떻게 확립할 지 실무선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발바다' 발언으로 우리를 위협한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이 더욱 완화됐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이 올해 부활하면 200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적 개념 확립을 계기로 군 전력 강화와 작전 계획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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