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0% 경감 공약 “달성 충분하다”

가계통신비 감소세..정부 "임기 내 달성 무난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요금 20% 경감' 목표가 임기 내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져 올 한해에만 1천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감소세..내년 인하액 3조9천억원 이를듯

26일 기획재정부의 '최근의 주요 경제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는 2007년 월 13만9천원에서 2009년 월 13만6천원으로 감소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년 사이 약 10%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통신비 비중도 같은 기간 6.5%에서 5.87%로 감소했으며, 이동전화 요금만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 인하액이 2008년에 9천억원(가구당 약 5천원), 2009년에 1조6천억원(가구당 약 6천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에는 이동전화요금 인하액이 3조3천억원, 내년에는 3조9천억원(이통사 전체 매출액의 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도입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동전화 관련 요금 인하와 결합 판매,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소금융 10년간 최대 25만가구 혜택 전망

통신요금 인하 정책 외에도 정부는 수혜계층별로 내놓았던 주요 대책들이 현재까지 이룬 성과들도 짚었다.

전통시장ㆍ소상공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는 올해 기준 1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인 일명 '든든학자금'은 올해 1학기 대출이 39만5천387건에 1조4천756억원으로 지난해 34만4천430건의 1조3천205억원에 비해 5.1만건(액수 기준 14.8%)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한국형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조원 지원시 20만~25만 가구(가구당 평균 1천만원)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4월 말 현재 미소금융 지점은 35개로 총 891명에 대해 65억원이 지원됐으며 그 외 6천326명에 대해 대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80%를 준용, 올해 인턴 계획 인원 3만명 가운데 2만4천명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