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부 설치·법조일원화’ 공청회 열려

대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등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상고심사부는 대법관의 상고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법에 상고심 사건을 걸러주는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고, 법조일원화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상고심사부 설치와 관련해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10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할 경우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 서석호 법제이사는 법조 일원화를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시행 시기를 적어도 5년 정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법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