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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개인 생각 강제는 사법 파시즘”
입력 2010.05.26 (14:15) 사회
서울대 정종섭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최근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정 학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학장은 "형사 재판이 자의적 증거판단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종섭 학장은 지난 17일 서울대 법대학장으로 선출돼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 “법관 개인 생각 강제는 사법 파시즘”
    • 입력 2010-05-26 14:15:04
    사회
서울대 정종섭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최근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정 학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학장은 "형사 재판이 자의적 증거판단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종섭 학장은 지난 17일 서울대 법대학장으로 선출돼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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