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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하려 ‘사대강’ 개명 안돼”
입력 2010.05.26 (15:24) 사회
서울가정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회원 신모 씨 등 2명이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개명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책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을 반대하려는 의도나 목적 자체를 불순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이름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대강'은 인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고, 현재의 이름에 불편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개명 신청 자체가 즉흥적인 착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 등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표현물을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로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4일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 “4대강 사업 반대하려 ‘사대강’ 개명 안돼”
    • 입력 2010-05-26 15:24:02
    사회
서울가정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회원 신모 씨 등 2명이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개명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책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을 반대하려는 의도나 목적 자체를 불순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이름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대강'은 인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고, 현재의 이름에 불편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개명 신청 자체가 즉흥적인 착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 등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표현물을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로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4일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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