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직위 해제’ 방침 철회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소된 현직 교사를 다음달 초까지 직위 해제하라는 방침을 내려보냈지만, 학습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 일자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된 교사들은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수업을 하게 됐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