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통합, 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적률과 높이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안별로 운영돼 오던 9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그동안 그 내용이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고, 최근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사동이나 명동과 같이 기성상업지의 환경정비형 기준과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보전, 정비 등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해 보완했습니다.

또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뒤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가급적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도시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시 개발로 주거나 상업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용지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제곱킬로미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