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북부 “낙태 안하면 760만 원 지급”

입력 2010.06.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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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낙태방지 위해 시행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낙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18개월 동안 매달 250유로씩 총 4천500유로(한화 76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이 2일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로베르토 포르미고니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지방선거 때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임산부가 병원으로 찾아와 생계유지 곤란으로 낙태를 원한다면 의사는 이 여성을 새로 신설된 생계지원센터로 보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롬바르디아 주도인 밀라노의 산부인과의사인 아우구스토 콜롬보는 생활형편을 들어 낙태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겨우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이 조치에 찬성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집권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낙태와 산아제한과 같은 문제에서 바티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가톨릭 표를 흡수했다.

반면 이런 낙태방지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여성주의 작가인 신지아 사소는 확보 예산 규모로 미뤄 대략 1천명 정도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뿐인데 이는 `선전용'이라면서 "낙태 반대 보조금 지급 기간(18개월)이 끝났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중도우파 후보들은 경구용 낙태약 RU486 금지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의 시행여부도 관심거리다.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건강상 및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 첫 3개월간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후 3개월간에는 심각한 기형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 이 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은 1981년 국민투표 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남부의 로사노 마을에서 낙태된 지 하루 뒤에도 숨을 쉬고 있는 임신 22주째 태아가 발견된 일로 낙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이 태아는 발견 하루만에 죽었는데 경찰은 유아살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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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북부 “낙태 안하면 760만 원 지급”
    • 입력 2010-06-03 16:54:08
    연합뉴스
`경제적 이유' 낙태방지 위해 시행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낙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18개월 동안 매달 250유로씩 총 4천500유로(한화 76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이 2일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로베르토 포르미고니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지방선거 때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임산부가 병원으로 찾아와 생계유지 곤란으로 낙태를 원한다면 의사는 이 여성을 새로 신설된 생계지원센터로 보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롬바르디아 주도인 밀라노의 산부인과의사인 아우구스토 콜롬보는 생활형편을 들어 낙태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겨우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이 조치에 찬성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집권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낙태와 산아제한과 같은 문제에서 바티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가톨릭 표를 흡수했다. 반면 이런 낙태방지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여성주의 작가인 신지아 사소는 확보 예산 규모로 미뤄 대략 1천명 정도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뿐인데 이는 `선전용'이라면서 "낙태 반대 보조금 지급 기간(18개월)이 끝났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중도우파 후보들은 경구용 낙태약 RU486 금지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의 시행여부도 관심거리다.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건강상 및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 첫 3개월간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후 3개월간에는 심각한 기형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 이 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은 1981년 국민투표 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남부의 로사노 마을에서 낙태된 지 하루 뒤에도 숨을 쉬고 있는 임신 22주째 태아가 발견된 일로 낙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이 태아는 발견 하루만에 죽었는데 경찰은 유아살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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