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율 지방이 중앙정부 웃돌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예산 증가속도가 국가예산의 증가속도를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액면에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대 4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국가예산은 연평균 6.4% 수준으로 증가해온 반면, 지방예산은 연평균 9.5% 수준으로 확대돼 지방예산의 증가율이 국가예산의 증가율보다 컸다.

이는 2000년 주행세가 신설되고, 이후 부동산 관련 재산 과세 개편 등 지방세제에 손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예산은 217조5천억원, 지방예산은 137조5천억원으로 구성비는 61.3대 38.7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에 교육재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재정에 교육재정을 합칠 경우 국가 대 지방 총재정 비율은 55.1대 44.9로 격차는 좁혀진다.

2000년에 국가 대 지방 예산 비율이 7대 3 수준(69.3 대 30.7)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재정사용액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정부의 재정분권화 노력에 따라 지방의 재정사용액은 계속 늘어 지난해 기준 재정사용액은 국가가 132조7천억원, 지방이 176조6천억원으로, 구성비는 42.9 대 47.1로 오히려 지방이 더 컸다.

2001년에 51.6대 48.4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방의 재정사용액 비율 역시 크게 증대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라며 "정부의 재정분권화 노력에 따라 지방의 재정사용액은 2004년부터 국가를 초월했으며 올해 예산 및 재정사용액 비율도 지난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