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국가 부채조정…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필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적자가 심각한 국가들은 부채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G20재무장관들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부산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서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재무장관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심각한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하고,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따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무장관들은 이 같은 기준을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 질 경우 2012년말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금융권의 책임은 강화하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각국 여건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본 원칙에만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