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한탕주의’만 커간다

최근 몇 년 동안 경마장, 카지노, 경륜장 등 사행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 `한탕주의'의 그늘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주요품목별 개별소비세를 분석한 결과 경마장 입장인원은 지난 2006년 268만6천명이었으나 2007년 351만9천명, 2008년엔 408만6천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2년 사이에 무려 52.1%나 늘어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그 덕분에 경마장에서 거둬들인 개별소비세도 2006년 13억4천200만원에서 2008년엔 20억4천100만원으로 52.0% 늘었다. 경마장의 경우 1인 1회 입장시 500원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카지노 입장인원도 지난 2006년엔 185만2천명이었으나 2007년 242만1천명, 2008년엔 288만1천명으로 2년간 55.6%나 늘었다.

카지노에서의 개별소비세 수입도 2006년 64억8천400만원에서 2007년 84억7천400만원, 2008년엔 100억8천300만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년간 세수 증가도 55.5%나 됐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경우 1인 1회 출입시 3천500원의 소비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6년 147만3천명이 찾았던 경륜장도 2007년에 117만9천명으로 입장인원이 줄었지만 2008년엔 다시 127만9천명으로 늘었다. 또 2008년부터 처음 집계된 경정장을 찾은 인원이 28만5천명에 달해 2008년 경륜장과 경정장 입장인원을 합치면 지난 2006년의 경륜장 입장객을 앞질렀다.

경륜장의 세수도 2006년 2억9천300만원에서 2007년 2억3천4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08년엔 2억5천5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지난 2008년 경정장에서 거둬들인 개별소비세는 5천700만원이었다. 경륜장과 경정장의 경우 1인 1회 입장시 200원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위기에다가 빈부격차 등이 심해지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한탕주의 심리가 널리 확산되면서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2008년 골프장 입장인원은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골프장 입장인원은 1천446만2천명이었으나 2008년엔 1천269만명으로 8.5% 감소했다. 이로인해 개별소비세도 1천735억4천100만원에서 1천522억8천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