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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전작권, 韓과 논의해 12월까지 보고”
입력 2010.06.10 (06:47) 국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미국 국방부에 요청한 미 상원 군사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작권 보고서를 오는 12월1일까지 제출토록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올 하반기 한미 국방 장관 간에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국방부의 전작권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지 기술하며 ▲한미양국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사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되 한국 측과 협의할 것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오는 7월 하순으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28일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채택됐습니다.
  • 美의회 “전작권, 韓과 논의해 12월까지 보고”
    • 입력 2010-06-10 06:47:02
    국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미국 국방부에 요청한 미 상원 군사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작권 보고서를 오는 12월1일까지 제출토록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올 하반기 한미 국방 장관 간에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국방부의 전작권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지 기술하며 ▲한미양국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사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되 한국 측과 협의할 것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오는 7월 하순으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28일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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