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로운 국회 모습 기대

입력 2010.06.10 (07:02) 수정 2010.06.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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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18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6선의 박희태 의원이 95% 가까운 지지로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채워졌습니다.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석 달 가까이 공전됐던 전반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전반기 국회와는 뭔가 달라지려는 노력으로 비쳐져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국회가 이대론 안된다. 변해야 한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의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해머에 전기톱까지 등장하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전반기 국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폭력 사태는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지만 사안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또한 정치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폭력적인 충돌은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국가의 위신마저 추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풍토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다수당이 되면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고 소수당이면서도 ‘다수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행 탓에 지난 전반기 국회는 의원이 발의한 7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60%가 넘는 4천 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당장 6월 국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적극 저지할 31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출발한 18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충돌로 얼룩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자신을 빗대어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는 중국 고사를 인용한 박희태 신임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지혜로운 국회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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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새로운 국회 모습 기대
    • 입력 2010-06-10 07:02:18
    • 수정2010-06-10 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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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18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6선의 박희태 의원이 95% 가까운 지지로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채워졌습니다.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석 달 가까이 공전됐던 전반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전반기 국회와는 뭔가 달라지려는 노력으로 비쳐져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국회가 이대론 안된다. 변해야 한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의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해머에 전기톱까지 등장하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전반기 국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폭력 사태는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지만 사안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또한 정치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폭력적인 충돌은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국가의 위신마저 추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풍토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다수당이 되면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고 소수당이면서도 ‘다수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행 탓에 지난 전반기 국회는 의원이 발의한 7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60%가 넘는 4천 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당장 6월 국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적극 저지할 31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출발한 18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충돌로 얼룩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자신을 빗대어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는 중국 고사를 인용한 박희태 신임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지혜로운 국회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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