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장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

현역 육군 소장이 흑금성으로 알려진 전직 대북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 모씨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ㆍ미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ㆍ보완됐습니다.

김씨는 2005년 부터 2007년 당시 우리 군의 각급 제대별 운용과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도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전교범을 외부에 반출한 것도 군형법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군당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