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는 단체교섭대상”
입력 2010.06.10 (08:49)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지자체에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앨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의 위반을 근거로 내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보수와 복지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라는 조항 등의 항목은 근무 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민공노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시와 마산시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간업무, 각종 업무보고 등을 구두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민공노와 체결했습니다.


노동부는 체결된 단체협약 가운데 72개 항목이 지자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교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민공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는 단체교섭대상”
    • 입력 2010-06-10 08:49:08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지자체에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앨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의 위반을 근거로 내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보수와 복지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라는 조항 등의 항목은 근무 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민공노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시와 마산시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간업무, 각종 업무보고 등을 구두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민공노와 체결했습니다.


노동부는 체결된 단체협약 가운데 72개 항목이 지자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교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민공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