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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장례식 방해 혐의’ 백원우 벌금 100만원
입력 2010.06.10 (10:3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장례식인 만큼 평화로운 진행이 보장돼야 하며, 장의 위원이라도 실제로 장례식을 방해한 이상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무현 장례식 방해 혐의’ 백원우 벌금 100만원
    • 입력 2010-06-10 10:38:2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장례식인 만큼 평화로운 진행이 보장돼야 하며, 장의 위원이라도 실제로 장례식을 방해한 이상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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