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국 검찰청 직무 감찰해야”

입력 2010.06.10 (11:17) 수정 2010.06.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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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위원회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특검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성매매,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거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이상 검찰에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감사원은 전국 검찰청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며 다음달 국회에 '고비처 설치' 입법청원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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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전국 검찰청 직무 감찰해야”
    • 입력 2010-06-10 11:17:38
    • 수정2010-06-10 11:32:34
    사회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위원회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특검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성매매,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거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이상 검찰에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감사원은 전국 검찰청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며 다음달 국회에 '고비처 설치' 입법청원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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