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문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문답.

--유로지역 위험의 크기나 질이 달라졌나.

▲유로지역 리스크(위험)의 경우 자꾸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는 유로 전체 문제로 증폭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태가 됐다. 우리로서는 유로시스템 자체의 불안이 문제다.

헝가리는 자체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헝가리 문제는 그리스 문제보다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홀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유로지역 문제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우리 성장 경로는 예상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 문구가 달라졌는데.

▲큰 틀에서 같은 의미이다. 금융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남유럽 사태나 동유럽 사태 때문에 단서를 붙이지 않고는 어렵다. 하반기에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다룬 세계경제 불균형 시정 문제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중앙은행 총재보다는 정부 당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답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우리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G20 공동 코뮈니케에 나온 문장은 우리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나.

▲기본적으로 금통위가 정할 문제다.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통화정책을 보는 경제 이론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상에 대한 파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화정책은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외화유동성 대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개방한 나라였고 외부 충격에 큰 폭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국가 운영에 큰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 규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선물환 규제도 그러한 목적이다.

한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은은 선물환 규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외화대출에 대한 역할이 있다. 외화대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간 내 한은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중이다.

--통화정책의 주안점이 민간경제 활성화에서 물가 상승으로 바뀌었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이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구태여 쓸 필요가 없었다. 미국이 많이 좋아졌고 일본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 신흥국 성장세가 높아져 지금부터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정책 목표에서 물가만 보겠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올해 성장률이 `상고하저'로 예상되는데.

▲상고하저라는 게 과거에는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다가 이제는 전기 대비로 `경기의 힘'을 본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하반기(의 성장률이) 큰 구분이 없을 수도 있다. 하반기에 상반기 성장 추세를 탄 것보다 얼마만큼 더 성장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보다 수치가 떨어지더라도 경기 위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7월12일을 전후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다시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경기가 하강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아 성장 경로를 따르면서 물가 안정 관점에서 접근해 가겠다.

--부산 G20 회의에서 국제 금융안전망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나.

▲남유럽과 동유럽 사태로 많은 나라가 금융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뒀고 이 방안을 처음 제시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다층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가 있고, 그다음은 양자 간 통화스와프와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이 있다. 다층적으로 제기된 안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는 국제 금융기구에서 안을 가져올 것이다.

--금리 인상의 국제공조는.

▲공조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게 아니다. 공조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다. 최근 금리를 올린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등은 자원 부국이다. 정책을 공유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통해 시장이 사전에 감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금통위원 1명이 계속 공석인데.

▲미국도 7명 정원에 5명으로 2년 이상 운영된 적 있다. 일본은 9명 정원에 2명 이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었다. 금통위원 정원이 7명인 것은 7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7명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