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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조사관, 형사재판서 처음으로 증인 출석
입력 2010.06.10 (20:12) 사회
법원의 양형 조사관이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형 조사관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씨를 상대로 피고인 양 씨의 주거 환경이나 평소 행동 등을 물었습니다.

최 씨가 작성한 양형 보고서에는 '양 씨의 아버지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양 씨가 착한 성격을 지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마구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법관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피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 법원 양형조사관, 형사재판서 처음으로 증인 출석
    • 입력 2010-06-10 20:12:58
    사회
법원의 양형 조사관이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형 조사관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씨를 상대로 피고인 양 씨의 주거 환경이나 평소 행동 등을 물었습니다.

최 씨가 작성한 양형 보고서에는 '양 씨의 아버지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양 씨가 착한 성격을 지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마구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법관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피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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