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조사관, 형사재판서 처음으로 증인 출석

법원의 양형 조사관이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형 조사관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씨를 상대로 피고인 양 씨의 주거 환경이나 평소 행동 등을 물었습니다.

최 씨가 작성한 양형 보고서에는 '양 씨의 아버지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양 씨가 착한 성격을 지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마구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형 조사관은 법관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피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