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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성범죄 대책…경찰 대책 ‘허술’ 여전
입력 2010.06.10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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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두순, 김길태에 이어 김수철까지, 왜 아직도 잔혹한 성범죄자들이 활개치는 걸까요.



경찰은 일이 터질 때만 반짝 했을 뿐,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자 낡은 집이 나타납니다.



방에는 컴퓨터 외에 별다른 살림살이가 없고, 문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부녀자를 성폭행해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김수철이 지난해 9월부터 혼자 지내온 집입니다.



<녹취>주민 : "이상한 사람이다. 평상시 담배 사러 팬티바람으로 나왔다."



여학생이 납치된 학교에서 김수철 집까지는 6백여 미터.



근처에는 지구대 1곳과 치안센터 1곳이 있었지만 김수철의 범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부근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인터뷰> 주민 : "순찰 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다고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 관리 방안에도 헛점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후 범죄자만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1987년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은 관리 대상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15살 남학생을 성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뒤늦은 대책을 발표해왔던 경찰은, 이번에도 일이 터지고 나서야 199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관리대상에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말로만 성범죄 대책…경찰 대책 ‘허술’ 여전
    • 입력 2010-06-10 21:58:34
    뉴스 9
<앵커 멘트>



조두순, 김길태에 이어 김수철까지, 왜 아직도 잔혹한 성범죄자들이 활개치는 걸까요.



경찰은 일이 터질 때만 반짝 했을 뿐,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자 낡은 집이 나타납니다.



방에는 컴퓨터 외에 별다른 살림살이가 없고, 문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부녀자를 성폭행해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김수철이 지난해 9월부터 혼자 지내온 집입니다.



<녹취>주민 : "이상한 사람이다. 평상시 담배 사러 팬티바람으로 나왔다."



여학생이 납치된 학교에서 김수철 집까지는 6백여 미터.



근처에는 지구대 1곳과 치안센터 1곳이 있었지만 김수철의 범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부근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인터뷰> 주민 : "순찰 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다고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 관리 방안에도 헛점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후 범죄자만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1987년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은 관리 대상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15살 남학생을 성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뒤늦은 대책을 발표해왔던 경찰은, 이번에도 일이 터지고 나서야 199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관리대상에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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