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방위와 절연…‘수호천사’ 어쩌나?

입력 2010.06.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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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의 여파로 범죄예방위원회(범방위)와의 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김수철 사건처럼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 예방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검찰과 범방위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수호천사운동'이 이번 일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수호천사운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민간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이 1대1 결연을 맺어 등하굣길 동행, 방과후 아동지도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캠페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준규 총장 취임 이후 수호천사운동을 꾸준히 확대ㆍ강화한 결과 검찰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게 했고 호평도 끌어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초까지 전국 57개 검찰청에 소속된 범방위원들은 3천600여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수호천사운동을 아동성범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검찰총장 주재 범방위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범방위가 최근 검찰 조직에 개혁 한파를 몰고온 검사 스폰서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검찰은 범방위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게 됐다.

검찰은 각 검찰청 내에 있던 범방위 사무실을 외부로 옮기고, 범방위원들이 선도에 나서면 기소를 유예해온 관례 등도 폐지키로 했다.

결국 범방위를 주축으로 진행해온 각종 범죄예방활동은 검찰이 빠지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범방위원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사무실, 재정 문제 등 걱정이 태산"이라며 "기존 활동에도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방위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지만 뚜렷한 회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방위와 관계를 끊더라도 기존 범죄예방활동의 긍정적인 역할은 살려서 이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계 단절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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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범방위와 절연…‘수호천사’ 어쩌나?
    • 입력 2010-06-23 06:45:53
    연합뉴스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의 여파로 범죄예방위원회(범방위)와의 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김수철 사건처럼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 예방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검찰과 범방위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수호천사운동'이 이번 일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수호천사운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민간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이 1대1 결연을 맺어 등하굣길 동행, 방과후 아동지도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캠페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준규 총장 취임 이후 수호천사운동을 꾸준히 확대ㆍ강화한 결과 검찰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게 했고 호평도 끌어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초까지 전국 57개 검찰청에 소속된 범방위원들은 3천600여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수호천사운동을 아동성범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검찰총장 주재 범방위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범방위가 최근 검찰 조직에 개혁 한파를 몰고온 검사 스폰서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검찰은 범방위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게 됐다. 검찰은 각 검찰청 내에 있던 범방위 사무실을 외부로 옮기고, 범방위원들이 선도에 나서면 기소를 유예해온 관례 등도 폐지키로 했다. 결국 범방위를 주축으로 진행해온 각종 범죄예방활동은 검찰이 빠지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범방위원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사무실, 재정 문제 등 걱정이 태산"이라며 "기존 활동에도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방위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지만 뚜렷한 회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방위와 관계를 끊더라도 기존 범죄예방활동의 긍정적인 역할은 살려서 이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계 단절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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