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주요 정책 변경 안내

하반기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제도가 상당수 달라집니다.

먼저 다음달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고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도 무상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고 11월말부터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제재도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시설개수 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를 내려 중복 처벌을 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