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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습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도입 검토
입력 2010.06.23 (13:06) 수정 2010.06.23 (14:19)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 DNA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법이 시행중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황희철 차관은 환자가 화학적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연간 3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2006년 7월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당정, 상습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도입 검토
    • 입력 2010-06-23 13:06:56
    • 수정2010-06-23 14:19:08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 DNA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법이 시행중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황희철 차관은 환자가 화학적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연간 3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2006년 7월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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