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공방…행안위원장석 점거 파행

<앵커 멘트>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희섭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위원장석을 오후 회의 시작 전부터 점거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집시법 10조, 즉,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녹취> 안경률(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여러분이 소수 폭력이야, 이게. 왜 위원장석을 점거해?"

<녹취> 최규식(민주당 의원) : "다 봤어요!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 봤어요! "

집시법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불참 속에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로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 상정 외에는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춧불 집회 등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사건들은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녹취> 김무성(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 "치안이 부재상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녹취>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는데는 한계가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