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연방검사 권한남용 억제”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조사 사건에서 미국 연방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억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민사 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미 법무부 형사 사건에 활용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형사소환 영장의 효력 범위도 미국 영토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기업 간 국제 담합에 대한 미 법무부의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조사를 담당하는 연방검사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