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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4년 만에 800만 명 하회
입력 2010.06.27 (09:59) 경제
국가 비상사태 때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4년 만에 다시 8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병역 자원은 7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병역 자원이 8백만 명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현역 처분율은 89.6%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32만 4천8백 명 가운데 보충역이 2만 2천 명, 신체결함에 따른 제2국민역이 6천 7백명, 병역면제가 9백명, 재신체검사가 4천백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병역자원 4년 만에 800만 명 하회
    • 입력 2010-06-27 09:59:25
    경제
국가 비상사태 때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4년 만에 다시 8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병역 자원은 7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병역 자원이 8백만 명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현역 처분율은 89.6%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32만 4천8백 명 가운데 보충역이 2만 2천 명, 신체결함에 따른 제2국민역이 6천 7백명, 병역면제가 9백명, 재신체검사가 4천백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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