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때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4년 만에 다시 8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병역 자원은 7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병역 자원이 8백만 명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현역 처분율은 89.6%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32만 4천8백 명 가운데 보충역이 2만 2천 명, 신체결함에 따른 제2국민역이 6천 7백명, 병역면제가 9백명, 재신체검사가 4천백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병역 자원은 7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병역 자원이 8백만 명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현역 처분율은 89.6%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32만 4천8백 명 가운데 보충역이 2만 2천 명, 신체결함에 따른 제2국민역이 6천 7백명, 병역면제가 9백명, 재신체검사가 4천백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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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 4년 만에 800만 명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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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7 09:59:25
국가 비상사태 때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4년 만에 다시 8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병역 자원은 7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병역 자원이 8백만 명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나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현역 처분율은 89.6%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32만 4천8백 명 가운데 보충역이 2만 2천 명, 신체결함에 따른 제2국민역이 6천 7백명, 병역면제가 9백명, 재신체검사가 4천백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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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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