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이전 계약 원부자재 대북 반출 허용

통일부는 오늘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한시적 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대상은 지난달 24일 천안함 대북조치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주된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입니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ㆍ경협을 전면적으로 중단해 왔지만, 위탁가공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원부자재가 북한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들어오면 반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또 전면 금지된 대북 교역과 관련해 북한 원산지를 속이고 제 3국을 통한 물품 반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