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비준 ‘의지’ 드러내

11월까지 쟁점해소, 내년초 의회 비준안제출 일정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FTA의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내년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을 위해 이러한 일정을 제시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에게 한.미FTA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의회 비준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은 처음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90일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한.미FTA의 의회 비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쟁점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의 데드라인을 11월 자신의 한국 방문 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위한 작업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노조를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탓에 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FTA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런 현실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셈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FTA 문제에 관해 한결 여유가 생기고, 특히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당한 약진이 예상됨에 따라 11월 이후에는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택해 한.미FTA 비준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FTA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FTA의 시행에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 비준에 관한 입장 표명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실업사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며 수출증대에는 한.미FTA 발효만큼 약발을 발휘할 재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오바마 자신도 절감하고 있다.

오바마는 올해초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FTA의 비준 지연으로 350억달러의 수출감소와 34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7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3년전 체결한 FTA의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표를 내놓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