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이양 연기는 밀실 외교”

민주당은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 1일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계획 수립 당시 북한의 핵능력은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라며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연장을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