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불륜’ 남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70살 한모 씨와 49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부녀였던 박 씨가 한 씨와 함께 간 특정 모텔 근처에서 박 씨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들의 간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씨도 70살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박 씨의 자백 외에 가치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