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안, G8, G20서 사실상 좌초”

입력 2010.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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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와 26일 개막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진영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기타 선진국들과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은행세가 금융위기와 상관이 없는 은행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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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세 도입안, G8, G20서 사실상 좌초”
    • 입력 2010-06-27 15:48:00
    국제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와 26일 개막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진영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기타 선진국들과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은행세가 금융위기와 상관이 없는 은행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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