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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세종시 수정안 상정’ 여야 갈등
입력 2010.06.28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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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한주의 정치권 소식 살펴 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창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계획이죠?

<답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 첫날인 오늘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상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더라도 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데요.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당내 의원들의 서명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들은 65명 정돕니다.

물론 당초 기대한 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친이계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에는 반대하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당내 갈등을 부각시키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류는 이미 공언한대로 본회의 상정 뒤 표결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지만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죠?

<답변>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내부 단속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습니다.

표결 자체를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법부터 표결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 친박계가 본회의 부의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당히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표결을 하는 쪽이어서 야당의 선택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가 표결에 응할 경우 민주당도 표결에 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여당이 끝내 표결로 간다면 당당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세종시 수정 찬성 의원들이 120여명으로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질문>

그런데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에서 본회의 표결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구요?

<답변>

당장 표결해봐야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표결하자는 겁니다.

시기는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건데요.

수정안이 점차 여론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표결을 할 겨우 기존의 찬반 구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잇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도 가능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친박계가 "민심을 외면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계속 끌면 민심이 더 악화돼 정권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즉 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정 시한이 이달 30일까지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개정 시한이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야간 집회 완화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장소에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금지 시간대를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5까지로 금지 시간대를 줄인 수정안을 어제 민주당에 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정가소식] ‘세종시 수정안 상정’ 여야 갈등
    • 입력 2010-06-28 07:14: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한주의 정치권 소식 살펴 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창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계획이죠?

<답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 첫날인 오늘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상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더라도 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데요.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당내 의원들의 서명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들은 65명 정돕니다.

물론 당초 기대한 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친이계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에는 반대하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당내 갈등을 부각시키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류는 이미 공언한대로 본회의 상정 뒤 표결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지만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죠?

<답변>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내부 단속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습니다.

표결 자체를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법부터 표결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 친박계가 본회의 부의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당히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표결을 하는 쪽이어서 야당의 선택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가 표결에 응할 경우 민주당도 표결에 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여당이 끝내 표결로 간다면 당당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세종시 수정 찬성 의원들이 120여명으로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질문>

그런데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에서 본회의 표결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구요?

<답변>

당장 표결해봐야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표결하자는 겁니다.

시기는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건데요.

수정안이 점차 여론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표결을 할 겨우 기존의 찬반 구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잇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도 가능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친박계가 "민심을 외면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계속 끌면 민심이 더 악화돼 정권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즉 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정 시한이 이달 30일까지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개정 시한이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야간 집회 완화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장소에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금지 시간대를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5까지로 금지 시간대를 줄인 수정안을 어제 민주당에 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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