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전작권 연기 합의

[양승함 객원 해설위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의 연기와 한ㆍ미 FTA 조속 실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를 거부하던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긴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한ㆍ미동맹의 강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고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으며 한국의 유엔 안보리 제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전략구상을 통해 1990년부터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했으며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이양했으나 같은 해 북한 핵 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만은 유보해 왔었습니다.



9ㆍ11테러 이후에는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전략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아래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환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을 때 필요한 전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이 예정되었던 2012년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ㆍ중국ㆍ러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자 선출이 있는 해이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한 해이어서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연장은 대체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벌써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의 대가로 FTA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 하도록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확실한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소모적 국론분열의 또 하나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간 동안에 정부, 군,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 되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