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0.06.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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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승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농특세도 물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정훈(조세특례제도과장):"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이어 농특세를 비과세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 하는 직종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취업도 쉬워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용추천서를 발급하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은 1년 동안 1인당 최대 8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오는 8월 15일부터는 국가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일단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들이 손쉽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이 도입돼 월 최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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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0-06-28 0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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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승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농특세도 물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정훈(조세특례제도과장):"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이어 농특세를 비과세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 하는 직종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취업도 쉬워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용추천서를 발급하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은 1년 동안 1인당 최대 8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했지만 오는 8월 15일부터는 국가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일단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들이 손쉽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이 도입돼 월 최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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